음주운전인걸 알면서도 타면?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음주운전방조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생활정보를 전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음주운전방조죄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 많이 들어봤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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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방조죄는 아래의 4가지 사항에 해당되거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의 대표적인 유형 4가지

•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의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혹은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된 이유

저도 해당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네번째 항목인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역시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 이유에는 '윤창호법'이 생긴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은?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 상황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2.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먼저 첫번째 상황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상황과 같이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음주운전방조죄가 입증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를 막으려면

음주운전방조죄를 막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또한 술자리가 잡혀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에 차를 두고 술을 마시는 상황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차를 끌고나가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하게될 일도 없을테니까요.

 

정리

지금까지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음주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구독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음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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