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 (민사, 형사), 면허 취소 및 정지, 교육 정리

음주운전 벌금, 처벌 정리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이후의 벌금, 처벌, 교육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겠지만 이미 걸리셨다면 음주운전 이후의 처벌이나 교육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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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합니다. 자동차 등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금지 대상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특히 요즘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등에 걸려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역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의 처벌에는 크게 세가지가 존재합니다.

• 민사적 책임
• 형사적 책임
• 행정상 책임

각각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서 법규위반별보험할증이 붙게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서 위와 같은 징역/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면허취소, 벌점 등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재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교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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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음주운전 이 후 처벌과 재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래에는 유용한 정보를 함께 남겨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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